아청물에 대한 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어떤사람a가 외국 아청물을 보면 a는 외국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a가 한국인이라면 한국법으로 한국에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국내에서 내국인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아동성착취물 등 영상물을 시청한 것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