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왜 나눠져서 국비, 지방비 따로 세금을 걷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금을 내다 보니 국비, 지방비가 나눠져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구요. 크지도 않은 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국가 전반적인 재정활동에 쓰이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각 지자체마다 쓰이는 세금입니다. 기재하신 논리라면 구청장이나 시장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한명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