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난동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칼부림 난동이 사회적으로 유행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걸어다닐때마다 주의를 하고, 괜히 의식해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칼부림 난동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부림 난동"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는 몇명인지, 어느정도의 피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칼부림 난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죄(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게 되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이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