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난동이 사회적으로 유행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걸어다닐때마다 주의를 하고, 괜히 의식해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칼부림 난동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부림 난동"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는 몇명인지, 어느정도의 피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칼부림 난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죄(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게 되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이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