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는 처벌 할 수 없는건가요?

Question

강남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마약성분 양성이 나오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석방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마약밀수를 했어도 집행유예 선례가 있는데요 마약범죄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교도소로 수감) 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형사처벌입니다. 질문자님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만 "처벌"의 범주로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리와 다르며 마약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그러한 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