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서 헌재로 가게되면 결과를 언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법없이는 못사는 누구보다입니다.
만약에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서 헌재로 가게되면
결과를 언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 선고를 해야 합니다.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재에 청구되면 최장 6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과를 고려할 때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