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마약쥬스 같은걸 모르고 마셨을때는 법위반이 되는건가요? 사회가 너무 흉흉하여 마약쥬스를 만들어 나눠주다니요~ 너무 무서운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시게 된 것을 가지고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마셨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