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증거와 특정성이 없는 발언인데 소송에 승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리그오브 레전드란게임에서누군가에게욕을하여민사소송 당했습니다
1.특정성이애매한데소송이될까요?
2.승소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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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가능성이야 있지만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모욕죄 성립이 필요한 경우로 볼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