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삭임산부입니다ㅠ
친동생이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압류되어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를확인하고 누락채권들이있어서
돈을조금빌려달라고했습니다. 압류된통장에 7600만원이란돈이있어서 개인채권갚으면 압류된통장이 풀리니 바로갚을수있다는말에
12월부터 조금씩 빌려줬더니 어느새 5000만원이나빌려주고 나니 정신이들었습니다....
통장에묶인 7600만원이란돈은 개인회생대출과 자기가벌었던돈이라고 합니다...
2월이 다되가도 빌려준걸 갚지않습니다...
갚을시기가되니 카톡탈퇴후 연락이되질않습니다...
신용불량자라 휴대폰번호도없고
등본을때보니 집주소도 할머니집으로되어있고
찾아내기도 힘들것같습니다...
저도없는형편에 사람답게살아보라고 개인채권갚아주고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을 없애주고싶었기에 빌려줬는데
하루하루피가마릅니다...
너무많은대출을해서빌려줬기때문에 변호사선임비용도없어서 경찰에신고부터할려고합니다...
매일밤을 울고있습니다 아기한태너무미안하네요...
은둔생활하는 저의 친동생을어떻게 신고해야
돈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신고가 아니라 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초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검거가 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남매관계이므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