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연락부재시 누수 문제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연락이안되 얼마전에 화장실 누수공사를하였는데 공사대금 60만원도 아직못받았습니다. 오늘 아랫집에서 연락이왔는데 주방쪽누수라고하네요 집주인은 연락안된지 반년이넘어가는상황인데 누수수리를 세입자가또해야하는건가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누수 수리비용으로 차임을 상계처리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수수리가 급박하다면, 누수가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질문자님의 돈으로 진행하시고, 추후에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사용자(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 배관 노후 등 세입자의 과실과 관계가 없는 경우 소유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 누수 수리 부분도 소유주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듯 하며 현재 누수 부분도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집 주인의 주소로 기존 누수 수리 비용 청구에 대해 내용증명 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