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피해자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공판검사님은 폭행사건관련 2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3가지 물어보셨는데 처음 과 두번째 질문은 제가 맞다고 했고 마지막 질문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근데 집에와서 엄벌탄원서를 확인해보니 마지막질문이 있었습니다.
1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이 질문으로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인데 마지막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으니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법정에서 제기억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하신 것이고 그것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엄벌탄원서에는 "맞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엄벌탄원서에 "맞다"는 식으로 기재했음에도 법정에서 "아니다"라고 기억해서 진술했다는 점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