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명시된것인가요?
식당에가보면 샐프바에 음식 남기면 환경 부담금 5000원을 지급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런것들은 법적으로 명시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길 경우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경유차 소유자 등 특정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음식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사전에 "음식을 남기면 추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하고 이를 고객이 동의한 경우, 이는 민사상 약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닺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라기보다 해당 식당에서 임의로 고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객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잘 게시한 상태이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한 경우라면 환경부담금에 대한 고객과 사업주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