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선고기일전에 또 같은 피해자한테
사고를 쳐서 지금 경찰조사는 끝나고
검찰로 송치 예정입니다.
혐의인정이라 부인은 안하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항소심이 다음주 선고기일인데
아마 항소심 기각 날것같네요
지금 경찰에 있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또 형사재판 일까요
지금 항소심재판중인 사건은 폭행죄이고
경찰조사중인 사건은 말하기 그렇지만
죄명이 여러개사건이네요...
피해자한테 고소취하해라고 협박까지하여
너때문에 계속 전과생긴다고 자살해서죽는꼴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그거까지 추가조사받게 생겼네요
합의하면 징역은 피할수 있을까요
구속영장 떨어질까 무섭네요
제발 누가 알려 주세요
피말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이번에 새로 사고친 사건이 동종범죄라면 많이 불리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