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Question

수사관께 여쭤보니 제가 고소한거 말고도 피의자가 고소당한게 많아서 그냥 미뤄진거라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1월에 폭행당한게 아직도 진행이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결과를 알렸을 때 검사가 혐의 인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경찰에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여유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1월에 신고한 사건이 해를 바뀌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으니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또 한참 더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기록검토 후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나오는 것인바, 단순히 미뤄진것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