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학생이 제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 및 녹취지료로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이 목적이라면, 해당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부모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학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 훼손죄가 문제 되고 경제적 피해의 경우 본인이 업장울 운영하고 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