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잘못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되나요?
드라마나 영화같은데 보면 특히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길막고 시비붙고하면 어김없이 하는말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는 말을 하곤하는데요
가볍게 밀치고, 고성으로 따지고 몇마디 했다라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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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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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밀치고, 고성으로 따지고 몇마디 했다는 기재내용만으로 가벼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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