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같은데 보면 특히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길막고 시비붙고하면 어김없이 하는말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는 말을 하곤하는데요
가볍게 밀치고, 고성으로 따지고 몇마디 했다라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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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밀치고, 고성으로 따지고 몇마디 했다는 기재내용만으로 가벼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