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성범죄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23.09.15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찰이 공무를 수행할때, 공무를 방해한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잖아요 이럴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