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찰이 공무를 수행할때, 공무를 방해한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잖아요 이럴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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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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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사건 경위, 동종 내지 유사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단순 처벌수위를 질의하시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설명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