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를 수행할때, 공무를 방해한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잖아요 이럴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사건 경위, 동종 내지 유사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단순 처벌수위를 질의하시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설명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