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나요?

Question

아무리 함악힌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나마 판사는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몇년을 판결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97년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최고형으로 법정형인 사형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고 집행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1997년도 이후 부터는 집행이 실제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