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함악힌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나마 판사는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몇년을 판결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97년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최고형으로 법정형인 사형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고 집행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1997년도 이후 부터는 집행이 실제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