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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누우우
23.02.07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범인임을 자처해 허위자백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진범의 체포 및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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