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 소송 중인데 거짓말을 해도 이기면 되는건가요?
이혼 재판 소송 중인데 남편은 거짓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가사조정불일치 후 금일 첫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님께서 가사조사를 하자 하셨어요.
이후 남편은 변호사 선임을 했더라고요.
분명 변호사님께도 거짓말을 했을 텐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예요.
절대 지면 안되는 사람이라서 늘 져주고 살아왔는데 이혼소송도 이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들어보면 앞뒤 맥락이 이상하다고 단번에 눈치 채실텐데 맡으셨더라고요.
재판이리는 것이 달리기나 학교 성적 같이 이기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이를 두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을 하여 판사가 진실한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제3자인 법관 등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인게 드러나겠지만,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이 있는 경우 거짓말이 인정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몫이고, 소송 당사자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마다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주장이나 거짓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 소송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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