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Question

얼마전에 싸웠어요 부부싸움은 뭐 당연한건데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혼을 하려는데.. 지가 이혼을 하자고하더니 갑자기 이혼을 안하겠대요.. 저는.너무 소름돗고 이제 정이란 정이.다떨어져서 이혼을 하고싶은데 합의가 안되는데 .. 이럴땐 소송밖에 없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꼭 상대방의 결책사유가 있어야되나요?

제가생각한 결책사유는: 1. 몇일전에 부부싸움을해서 제가 좀 답답해서 니왔어요 근데 4살짜리 애를 집에 놓고 지도 나가버린거예요.. 이거 문자 내용이랑 다있어서 증명가능합니다.

2. 오늘 카톡을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잘못? 을 적어놨더라구요.. ㄷㄷㄷ.. 너무 무서워서 근데요 그잘못이.. 집에서 술마신거? 집에서 게임 1시간한거? 이건데요 지생각대로 막적어놨어요 매일 술마심 매일 게임함.. 이렇게요.. 더소름돗는건 지 조리원있을때 술마셨다고도 적어놨네요.. 제가 술을 안마시진않아요.. 그런데요 저사람도 술 많이마시거든요.. 에들데리고 새벽까지 술퍼먹고 얼마전에는 외박을 하고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편입니다..

이것도 증명할수있어요 증인도있구요.

3. 항상 집안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다. 지가 기분이 않좋으면 집안전체가 냉랭해져요.. 숨막혀서 못살겠습니다.

4. 예전에 와이프가 일을 안했을때 밥을 얻어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며 뭐 거의 제가 퇴근하고와서 했구요.. 청소랑 빨래는 어느정도 했긴했습니다만.. 거의제가 했어요..

-소송시 재산분할

1.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산지3년 됐어요.. 거의 풀대출로 살고있어서 대출금 갚기 바빠요.. 3억 정도 대출이있는데 예전에 와이프도 대출이있었거든요 5천정도? 그거 다 갚고 이제 제가 받은대출만이 남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나요? 가정에 기여정도? 월급? 어떤식으로 산출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와이프가 애를낳고 4년정도 쉬었어요 물론 덕분에 일을제가 할수있었는데 그런부분도 재산분할이 되는가요??

아니면 총재산 나누기 2 하는건가요??

2. 결혼전에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땅이있어요. 이부분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지요?

서두없이 적긴했는데 진짜 소름돗아서 못살것같아요..애는.제가 키울꺼구요( 저런사람한테 애를 못맡기겠음)...

만약에 애들을 서로 키운다고하면 이부분도 어떤걸 따지는가요??

없이자라고 제가 3살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 새어머님과 아빠와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고싶었는데.. 어우.. 너무 소름돗아서 못살것같아요.. 도와주세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를 토대로 재판장이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기여도를 곱하여 재산분할금액을 확정하 됩니다.

2.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자녀의 양육권을 서로 주장한다면, 법원은 혼인기간 누가 주로 양육을 했는지, 즉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을 누가 더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기재해주심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의 부양의무를 명확하게 유기, 방기 한 것인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결혼 이전에 증여 받은 토지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증식의 기여한 부분, 혼인 기간 등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