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증명서에 기록이 없으면???

Question

범죄사실증명서에 폭행이나 벌금형 내용이 없으면 초범인가요? 너무 오래전에 집행유예 받은적 있는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요

음주운전은 13년도에 했던게 남아있던데 이건 기록에서 안없어 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란 말 그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전혀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그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증명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초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