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범죄 수사경력(통합) 범죄열람에대해서

Question

개인범죄 수사경력(통합) 범죄열람에대해서

1.공소시효가 완성되서 면소판결을 받거나, 소송(고소취하가)돼서 불기소처분 받거나 처벌을 안받으면
수사기록 범죄기록 벌금형을 안받았으니 형사처벌을 안받았으니 .전과가없는건데

제 범죄경력회보서에 해당사항없음 no record로 나오는데 전과가 없는거맞나요?

2. 나중에 공소시효 완성이 돼서 고소를 먹더라도 제 범죄경력회보서에 수사기록이 생길까요?
아니면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죄를 저질렀을떄 참고하기위해 경찰서 수사기관에서 보관할까요?

고소취하해도 수사경력에는 남아서 다음처벌시 참고한다던데<<<< 간략히 아래설명

개인범죄수사경력(통합)에 경찰서 조사받은것도 나오나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는데?

벌금형도 안받고 처벌도 안받았는데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는데 저 전과1범아니거나 전과기록있는거아니죠?

Answer 1

공소시효 완성 건의 경우에도 입건 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밝혀지면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고소 또는 신고 당시부터 그 완성이 명확하여 입건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에 해당사항없음이면 전과가 없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