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포 된 야한 영상을 보기만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 말고
일반 성인, 당사자들이 찍은 영상을 누군가 유포하여
해당 영상을 시청만 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불법촬영물의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