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도입 문의 및 최초 설정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도급제를 처음 도입합니다.

1.프리랜서와 도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도급제 운영 양식이 따로 있나요?

3.도급제 운영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2. 도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3.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