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택배 가지고 들어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한가요?
택배기사님이 오배송해서 옆집에 두었다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셨네요.. 연락달라고 메모도 남겼는데.. 2일 되도록 잠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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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택배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현재 이틀 간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