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지시한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반려견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지시한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누군가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예쁜 반려견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개일 뿐입니다.

반려견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했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이와 달리 주인이 반려견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이 것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둘의 형량이 같은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에게 공격을 하게 하여 상해나 폭행을 가하게 한 것으로 전치 3주 이상이라면 상해죄로 고의에 따라 반려견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