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민사7건 통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니가 보험사기에 연류되어 각각의 보험사에서 7군대! 민사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형사고소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근데 민사고소를 각각의보험사에서 받았다고 맨날 재판하러 법정간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사를 통합? 합칠수있다고 알고있거든요.. 같은 건에대한 고소들이니까요. 사건이 같은 각각의 보험사의 고소는 통합이가능하지않나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원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으나 병합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다르기때문에 병합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병합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 7군데가 모두 달라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범죄 의 경우 여러 피해자에 대한 혐의로 동종 범죄 등의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각자 원고가 채권자인 보험사이고 각 개별 당사자의 소송이 별개의 소송물과 소송으로 구별 되기 때문에 병합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