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Question

그냥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제출한 보수총액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지 않나요? 실제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은 건보 보수총액 합계랑, 연말정산 합계랑 다르다면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굳이 나중에도 이런식으로 정정절차가 있을거면, 처음부터 그냥 연말정산 자료를 가져다 쓸것이지 왜 번거롭게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별로 운영하는 주체 기관이 달라서 각각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관리하는 각 기관 간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산정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확인할 경우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자체는 적용되는 법 및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고 법에서도 별도 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