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원룸건물에 직원들 사택으로 전세를 내주는 것도 정상적인 것인가요?
지방에서 김치종류를 가공하는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24개실)건물에
해당 법인의 재직직원들 모두에게 각각 원룸 1개씩 전세를 내주고, 해당 직원은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서 다시 재직하고 있는 법인(소유주)에게 전세금으로
보내주게 될 경우,
상식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법인이 직원들에게 모두 전세로 내주고 원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전세대출받아
준다면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정상적인것은 아닌것 같은데,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그 회사가 부실이 되어서 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보증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회사와 직원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향후 전세금 회수문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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