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의료사태의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의사분들은 왜 의대증원에 반대하나요? 단순히 생각하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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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단체에서는 ① 전체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가 크다는 점, ②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의사 수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