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로 딴 돈 회수

Question

최근 7개월간 불법 스포츠토토로 6천만원 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사이트 10개정도 사용하였고 21살 무직이라 소득증명 못하는데 만약 걸릴시 가지고 있는돈 전부 몰수처리 되나요? 그리고 걸릴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거될 경우 도박에 사용된 돈으로 몰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다만 검거될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수익에 관하여는 몰수가 원칙입니다. "걸릴확률"이라는 것은 수사관이 어떻게 사건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스포츠 진흥법 위반( 불법 사설 토토 도박 행위)의 검거 가능성 , 처벌 가능성을 막연하게 예상 하기는 어려우나 사이트 등이 신고가 되는 경우 그 기록 등에 의하여 검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