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갭투자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Question

아파트 갭투자 하시는분 많이 계시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어발처럼 여러 아파트를 하는게 아니라 한채를 갭투자 한다면 가능한가요?

갭투자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과정이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는 불법이 아닙니다. 즉, 주택을 사고파는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다고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쉽게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갭투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상승할것이라는 예상될때 매우 유용한 투자법이긴 합니다. 이유는 매매가에서 현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기에 자금활용이 유용하고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경우 고가인 부동산 특성상 투자금 대비 수익은 매우 큰편입니다.

예로 1억5천 주택에 현 1억 전세가 있다면 5천만원만을 투자하여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계속 돌리며 4~5년후에 주택가격이 2억이 된다면 투자자는 5천만원을 투자해 5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하여 5년뒤 시세가 하락한 1억이된다면 깡통전세가 되게 되고 주택을 매도해도 전세금을 주고 나면 실제 투자자금 5천만원은 잃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문어발처럼 여러채를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때 발생합니다.

전세 시세가 스테이블하게 유지된다면 사실 그게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시세가 떨어진다는게 투자의 리스크 같은것인데 그 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투자자 본인이 봐야 하지만 세입자가 본다는게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감정평가등을 부풀리거나)하거나 문제가 있는 집을 없다고 하는것은 의도적인 사기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외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자체는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어발식으로 갭투자를 하여도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지 않는이상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민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갭투자 방식은 "매매가격 - 전세가격"차이의 작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율을 올리는 방법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않좋을 때에는 위험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채를 매입하여도 이또한 불법은 아닙니다. 요즘 전세사기들이 이같은 이유로 사기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100채를 하던 1000채를 하던 상관없고요.

자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갭투자를 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말 그대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돈만 투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 8억이 있다면 2억만 있으면 등기상 소유자로 명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