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커뮤니티에서 음담패설을 하였는데 통매음 처벌 가능성 높을까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오늘 중앙도서관에서 가슴큰 여자봄 ㄷㄷ 나도 모르게 만질뻔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통매음 처벌 가능성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게시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