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럽의 소매치기 형량은 얼마정도 하나요?
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매우 심하다고 사람들이 말들을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그런 범죄는 경범죄인가요? 형량이 적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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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것이나, 워낙 수가 많고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매치기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나, 무엇보다도 소매치기가 워낙 자주 일어나고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