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사형제도 도입 안하나요?

Question

요즘 들어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죄자에대한 처벌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거 같은데 약물복용 후 심신미약 범죄등 강력범죄 처벌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중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은 입법론의 문제로, 국회의원들이 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성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단속,처벌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살인 등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도 있는데,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은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흉기난동 등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가 아니라면 사형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바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국민의 여론 역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은 형법상 최고형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에 따라 사형제 집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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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사형제도 도입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