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논리는 조금 다르겠지만, 간통죄도 형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개고기 식용 여부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을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식용에 대한 외국에서의 비난 및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변화(2022년 개식용 관련 인식 설문조사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나왔습니다) 등으로 개고기 식용금지에 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입법이 진행되게 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의 경우, 동물권의 신장과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것이나,
말씀하신대로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별개로 식용을 금할 정도로 개고기를 식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위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