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논리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논리는 조금 다르겠지만, 간통죄도 형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개고기 식용 여부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을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식용에 대한 외국에서의 비난 및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변화(2022년 개식용 관련 인식 설문조사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나왔습니다) 등으로 개고기 식용금지에 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입법이 진행되게 됩니다.

Answer 2

개고기 식용 금지의 경우, 동물권의 신장과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것이나,

말씀하신대로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별개로 식용을 금할 정도로 개고기를 식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위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