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논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논리는 조금 다르겠지만, 간통죄도 형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개고기 식용 여부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을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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