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게임 사이에서 서로 욕을 했어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화가 나서 서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도 욕을 했는데 똑같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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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로 처벌되며, 쌍방 인정된다는 전체하에 같이 처벌받습니다. 다만, 처벌수위는 별개로 처벌되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욕설이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서로 일대일 상황에서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