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화가 나서 서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도 욕을 했는데 똑같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로 처벌되며, 쌍방 인정된다는 전체하에 같이 처벌받습니다. 다만, 처벌수위는 별개로 처벌되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욕설이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서로 일대일 상황에서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