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수산부 장관이 농업 4법에 대해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농업 4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직 행정부에서 농림 수산부 장관만 유임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농림 수산부 장관이 농업 4법에 대해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농업 4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4법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농업과 관련된 4개의 법안을 말하는데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가격 안정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다양한 불만이나 아쉬움들을 채우는 법으로. 농수산물의 가격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쌀같은 주요 곡물이 어느정도 가격이하로는 안 떨어지도록 나라에서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국개 재정이 들어갑니다.
4가지는
양곡관리법 : 쌀남는거 정부가 의무로 매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저장하기 어려운거 정부가 사서 보관하거나 도매시장 거래 공정성하게 하는거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해 피해 입은 농가에 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 : 재해 피해 보상되도록 보험제도 운영하는거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 입법 4법은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ㄱ은 실시된다면 농가의 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고,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하게 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재해의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저긴 요소가 잇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4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륭안이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입니다.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재해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재해를 겪은 농가가 다음해 보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발생 시 생산비 보전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업 4법은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소득 보전, 재해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며, 특히 쌀과 농산물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으로 이 법안들의 재추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 민생 4법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쌀 초과생산량 의무격리 △재해대책·재해보험 합리성 제고 등 농업정책에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농업 분야 주요 4대 개정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 4법이란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4법은 쌀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지원 방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 재해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농업 4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 4법이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내용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해 생산가 보호하는 기능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극심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업인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