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침해기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연예인의 화보사진으로 쿠션을 만들어서 초상권을 침해함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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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막연히 쿠션을 만든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