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병사가 휴대폰으로 돈벌면 안되나요?
대부분 돈을 벌면 안되는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법률이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앱태크 이런걸로도 돈을 벌면 안되는거 아닌가요?돈을 벌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인은 영리목적의 업무종사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폰으로 돈을 번다는 기재만으로는 어떤행위인지 불분명하여 가부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