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비 포함을 조건으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분명 알겠다고 하고 동의했습니다)
판매자가 착불로 보내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제 돈 3700원을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보냈다하더라도 택배비 포함으로 분명 거래를 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착불로 보내고 잠수탄 건 사기 아닌가요?
어떤 명목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나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약정 내용과 달리 택배비를 착불로 보낸 것은 사기죄 형사문제라기보다는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