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걸까요?
건강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걸까요? 특히 최근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의료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근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커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 책정 방식은 더욱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에 고액의 잔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민간보험과 비교하자면 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도록 책정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하한을 올리자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쪽보다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정부담이라는 원리에 어긋날뿐더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2025년 올 한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천 340원입니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 9천 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되었습니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시행령 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당연하게 조정하지만, 하한액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 가입자를 10분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러다보니 형평성문제로 최저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선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사람과 건강보험 급여를 많이 받아 사용하는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는 해봐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의료계사태로 인해서 의료의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의료보험으로 충당이 안될 정도로 10억 20억 지급해야 수술이 가능해질 정도로 큰 병원 이용의 벽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은 유명무실화해질 가능성이 높고 민간보험에 대한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건강보험 운영 방식
건강보험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하는 큰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합니다.
필요할 때 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이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 상호 간의 위험 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됩니다.
2. 보험료 책정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3. 건보료 인상 이유
질문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의료비 상승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4. 앞으로의 변화 예상
앞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보험료 책정 방식이 더 세분화되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차별화된 보험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건강보험이 없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건강보험 체계의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되 수급자(전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거수하여
운영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제정이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는 방만한 운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비보험으로 인하여 수급자들의 의료쑈핑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의 변경안이 이슈화가 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산출은 성별 나이 직업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보험사마다 비급여항목의 과잉진료로 인한 청구로 높은 손해울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본인부담율을 높인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해진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