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 깨고 계산하면?

Question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실수로 술을 깨버려서 계산을 하면 그 알바는 처벌받나요? 미성년자가 깨버렸을때 알바가 대신 계산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그 돈을 받으면 처벌을 안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깨버려서 계산하는 것은 술을 판매한 것이라기보다는 파손에 따른 배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주류를 구매하여 제공받은 게 아니라 파손한 물품을 변상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술을 깨어 파손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결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