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하겠다고 하여 만난 관계에서 상간녀 소송 당할 시,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자 측이 이혼 하겠다는 수차례 대화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하지 않고 외도를 걸렸고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 측에서 외도 상대방을 상간녀 소송 할 경우, 상간녀가 남자 측을 고소 할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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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하여 교제를 하는 행위에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남자측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에 그 상대방이 되었던 상관관계의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사안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