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화물연대 파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안전운임제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안전운임제에 대해 궁금해서요.

무리한 운행을 줄이고 최소 운송금액을 보장해주는걸로 저는 알고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안전운임제를 한 1년정도도 안전사고는 계속 나오고있고 전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안되서요

화물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어떤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무리한 저가운임으로 인하여 졸음운전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안전운임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