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에 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Question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에 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을 정해 화물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을 막아 도로 위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된다고 하는데 현재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원래 재작년 연말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되는 제도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연장시행을 요구하며 파업했으나 정부가 묵살하여 일몰되었습니다.

Answer 2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