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에 있는 지방교육세는 왜 있는건가요?

Question

자동차세에 있는 지방교육세는 어떤건가요? 이세금은 어떤것에 대한 뭘위한 세금인지 알고싶습니다 왜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지방교육세를 내야하는건지 이 세금이 사용되는건 어디인지 왜 이 세금이 붙어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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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법 이니 어쩔수가 없죠.

집을 사도, 소득을 신고해도 교육세는 여기 저기 참 많이 붙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세목이 너무많다보니 지방 교육세를 별도로 만들어 징수하기 어려우므로 징수의 편의등을 위해 자동차세에 같이 끼워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로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이들의 의무교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차단체의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원래는 교육세로서 국세항목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과하여 수입하여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바꾼 것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에도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도 부가되는 항목으로서 재정확충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세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이 중 2번에 해당됩니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