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들께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법률 자문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변호를 할때 담당한 사람에 대해 이건 좀 아니다거나 그러면 변호를 포기할 수도 있나요???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에요

Answer 1

실제로 국선변호인들이 많이 중간에 사임하거나 처음에 거부하기도 합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들은 국선변호인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죠.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범죄 유형 자체보다는 의뢰인이 너무 악질이거나 진상이면 요청하여 사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 사선변호사를 거의 선임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본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변호를 포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