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방 명예훼손 고소 성립건 문의글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원단 예복 바꿔치기 피해자들 오픈단톡방에서

(업체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

업체에 대한 욕설을 했는데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내용

1. ooo(사람 이름) 성괴

2. ooo 사람도 다 한패에요

3. ooo 이외에 업체 구성원들이

전부 가족들이에요.

그들은 가족사기단이에요

4.

약 4년간 324203496890324쌍의 결혼준비로 정신 없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38759857918437원의 이익을 챙겼을 생각하면 진짜 얘네 개씹새끼들이에요

5. ooo 은 개같은x

이런 내용이 성립이 되는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성립이 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 중 성괴다, 가족사기단이라다는 등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