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사라지나요?

Question

절도죄로 인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 5년뒤에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취업 및 결혼 할때 기소유예 받았다는 걸 들킬 수가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동의없이 들키기 어렵습니다.

임용준 · Answer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시에 상대방이 기소유예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형사